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진짜 과태료? 모르면 최대 100만원! (쉬운 설명 & 완벽 정리)

 

"전월세 신고? 그게 뭐지?",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는데, 나도 해야 하나?", "6월부터 진짜로 시행한다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 혹은 집을 세놓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월세 신고제' 혹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과태료 부과가 미뤄지면서 아직 잘 모르거나 깜빡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 더 이상 모른 척 넘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니, 미리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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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위해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설명해줘야 할 때도 유용할 거예요!

매우 중요! 필독!
이 글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절대 법률 자문이나 행정 처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 시점 및 세부 규정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발표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도대체 뭔가요? (쉽게 이해하기)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지는 전월세 신고제, 핵심만 간단히 알아볼까요?

• 기본 개념: 아파트, 빌라,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이 있는 곳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예요.
• 왜 만들었을까요? (목적):
  • 시장 투명성 확보: 실제 전월세 거래 정보를 파악하여 임대차 시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인데, 예전처럼 따로 동사무소에 가서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해결되니 임차인에게 훨씬 편리하고 안전해졌습니다.
•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임박!: 2021년 6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어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의 최종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2.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신고 대상 완전 정복)

"혹시 나도 신고해야 하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2.1. 신고 의무자: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따로따로 할 필요 없어요!)
• 보통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공인중개사)을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인이 위임받아 대리 신고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계약 시 확인해보세요.

2.2. 신고 대상 계약: "모든 전월세 계약이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아래 지역과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역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각 도(道)의 시(市) 지역 (예: 강원도 춘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 주의: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는 현재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 가평군 O, 강원도 홍천군 X - 정확한 대상 지역은 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
• 신고 금액 기준: 아래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예시: 보증금 500만원/월세 35만원 (O), 보증금 7000만원/월세 20만원 (O), 보증금 5000만원/월세 25만원 (X)
• 계약 종류: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등 - 확인 필요)
•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부상 '주택'이 대상입니다.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은 제외)

2.3. 신고 내용: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 목적물의 정보 (주소, 주택 유형, 임대 면적)
• 계약 내용 (임대료 -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 (갱신 계약 시) 갱신 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스캔 파일 첨부가 필요합니다.

2.4. 신고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우 중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기준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쉽고 간편한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3.1. 온라인 신고: "집에서 편하게 클릭!"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rtms.molit.go.kr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휴대폰 본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클릭합니다. (지역 선택 필요)
• 신고서 작성: 화면 안내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계약서 첨부: 스캔하거나 사진 찍은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PDF, JPG 등)
• 신고 완료 및 확인: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 신고 접수증(필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신고 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3.2.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한번에!"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 준비물 챙기기: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필요)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에 맞춰 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 동시 부여: 오프라인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 번에 해결!

3.3.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대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위임하면 편리합니다.

4. 모르면 손해! 과태료 규정 및 기타 중요 사항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과태료와 신고 제도의 추가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4.1. 과태료, 진짜 얼마나 나올까?

과태료 최대 100만원! 2025년 6월 1일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갱신된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금액: 계약 금액, 미신고/거짓 신고 내용, 지연 기간 등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는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유예되었으나,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 최종 발표 확인 필수!)
- 공동 책임: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므로, 과태료 역시 양 당사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한 명만 해도 됨)

4.2. 계약 변경/해제 시에도 신고해야 할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또는 계약이 기간 만료 전에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포함)

4.3. 확정일자, 이제 따로 안 받아도 된다고?

네, 맞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에 자동으로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더 이상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온라인 신고 시 신고필증을 잘 보관하거나 출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절차를 매우 간소화시킨 중요한 변화입니다.

4.4.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권장

정부에서 배포하는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누락을 방지하고,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시에도 편리할 수 있습니다.

5. 왜 중요할까? 전월세 신고제의 의미와 영향

단순히 '신고'를 넘어, 전월세 신고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자동 확정일자 부여로 소액 보증금 임차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보증금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분쟁 조정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깜깜이 시장으로 불렸던 전월세 시장의 실제 거래 정보(가격, 물량, 기간 등)가 투명하게 파악되어, 시장 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정확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 임대 소득 파악 및 과세 기반: 신고된 임대차 정보를 통해 임대인의 소득 파악이 용이해지므로, 장기적으로 임대 소득 과세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6. 결론: 전월세 신고, '필수'이자 '권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한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에게는 신고를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는 확정일자 효력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무를 넘어 '권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생각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이 글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내 권리도 지키고 의무도 다하는 현명한 임대인, 임차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및 문의처]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 복지로 (관련 복지 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국번 없이 ☎ 132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16일)